자영업자(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이자 환급, 세금 완화

정부가 발표한 2024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 내용은 크게 에너지, 고금리, 세부담 3가지 분야로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소상공인 응원 3대 지원 패키지

 
 

1. 전기 요금 감면

 

정부는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명이며 총 2,5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며 20만원은 직접 지급이 아닌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 된다고 합니다.
 
감면 방식은 한달에 전부 반영 시 요금 변동률이 커질 수 있기에 몇 달에 걸쳐 나누어 반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출 이자 환급과 저림리 대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이자 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 3000억원+a 규모의 이자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그동안 낸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방식인데 은행권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최대 300만원)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제 2금융권의 경우 5~7%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5%를 초과해 낸 이자 중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 캐시백 관련하여서는 하기 글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캐시백 (자영업자 대상, 최대 300만원 환급)

 
 

2)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강화

 
현재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환대출이란 은행 또는 제 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심사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시행을 올 1분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최대 9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3. 세금 기준 완화

 
현재 연매출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올 1,4분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 10%보다 낮게 적용되고 세금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때문에 매출 기준을 높이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 면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2024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물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당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