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환급), 최대 300만원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정부의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자 캐시백이란?

 

연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그동안 낸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자 캐시백 사업은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고금리 상황에서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권에게 해당 이익을 서민들과 나눠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고금리 부담이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은행별로 2~3,000억원씩, 전체 은행권에서 약1조 6.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 조건

 

이자 캐시백 대상자는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분들입니다. 2023년 사업자 대출 금리가 5% 선이었기에 이를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캐시백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회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나 매출 기준에 대한 조건도 별도 없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납부액은 기준일인 2023년 12월 20일 직전 1년간 기 납부한 대출 이자를 뜻합니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일 시 2024년 중 납부한 이자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 계산 예시)

 

EX) 3억원을 6%의 금리로 대출 받아 1년동안 총 1,800만원의 이자를 낸 경우

 

대출금은 2억 한도이므로 2억원X (6%-4%) X90% = 360만원

 

단 최대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 최종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부담 여력에 따라 지원 한도와 감면율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금액은 위의 계산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SC 제일, 기업,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총 18개의 은행이 참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기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개인에게 연락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 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 3월까지는 지원 대상의 50%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지원 대상을 최대 18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추가 대출과 같은 별도의 조건 또한 없으므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