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기준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작년 대비 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관련 지원 연령 및 지원 금액 상향, 주거 안정 지원 내용 또한 강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강화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님만으로 이루어진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 생계비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국민 주택의 분양, 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시설의 입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조건(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조손가족

 

양육자의 사망, 이혼, 유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어려워 (외)조부, (외)조모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 두 가족 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 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위 기준 충족시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소득 인정액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원수	2인	3인	4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3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원	2,907,234원	3,609,845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원	3,394,553원	4,125,537원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에 부합하는지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 가정에 해당 될 경우 총 4가지 분야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복지 급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거지원, 법률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법률지원,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는 상담 및 정서 지원 입니다.

 

 

1) 복지급여

 

경제적인 측면의 복지 급여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비,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 양육비에 더해 학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비 지원
•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활 자립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그 외 통신사,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 안전 공단 자동차 정기 수수료 감면
•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 10~30% 경감

 

2)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 할 때 우선 분양권 지원
•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이용 가능
• 입소 대상자 별 모자 가족 시설, 부자 가족 시설, 미혼모 자가 복지 시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입소 지원

 

3) 법률지원

 

•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제공
• 소송 대리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4) 상담 및 정서 지원

 

•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상담 서비스 지원

 

 2023년 기준 작성된 것이나 지원 항목 별 지원 대상, 기준, 내용, 신청 및 문의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안내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종합서비스 안내서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2024 달라진 개정 내용

 

마지막으로 2024 기준 달라진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올해부터 한 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60%-> 63%로 완화되었습니다.

 

 

2) 나이제한 기준 완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던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으로 인해 지원 가능한 인원이 약 3.2만명 증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3) 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0~1세 인 경우: 양육비 지원 금액을 35만원->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4) 주거 안정 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 주택 제공을 확대합니다. 2023년 기준 266호에서 40호를 늘린 304호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2023년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최대 900만원 이었으나 이를 최대 1천만 원으로 11%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5) 기능 중심의 복지시설 개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 시설)의 경우 2023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만 이용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 지원 조건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 관련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 작년에 해당되지 않으셨던 분들이더라도 변경된 내용 잘 확인하셔서 제공되는 복지 혜택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