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시급의 상승

 

2023년 9,620원이었던 최저 시급이 2024년 1월 1일부터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40시간 최저 월급으로 따져볼 때 유급 주휴 수당 포함 월 206만 74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 증여세 공제

 

청년들의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결혼 증여세 공제가 신설,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 받을 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 관련 변화

 

 

1) 온라인 대환 대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신용 대출에 대해서만 온라인 상 대환 대출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24년부터는 이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한 대환 대출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24년 1월 중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대환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플랫폼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스트레스 DSR 도입

 

스트레스 DSR이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올 2월부터 변동 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한 스트레스 DSR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를 것까지 분석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 (주담대 원리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의 가입 시 소득 조건이 3,600만원이었으나 청년주택드림 청약은 연소득 5,000만원으로 완화되어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해당 상품은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에 청년우대형 추택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품으로 자동 전환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공동 육아 휴직 제도 개편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100%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원래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한 것입니다.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 개편 내용

 

 

단, 매달 최대 4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표에 나와 있듯이 월 200~450만원 상한 범위 내에서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부부 합산 최대 3,900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 지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