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배경, 폐지 이유 및 비판점

이번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유우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2월에 만들어져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2년 뒤로 미뤄졌다가 현재 폐지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가 금투세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소득이 생기면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제외 투자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금융 상품을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을 따라 2020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2024년 부터 50억원으로 완화), 유가증권시장 지분율1%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이상인 자) 양도 차익의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투세를 도입하여 대주주 요건과 관계 없이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취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정된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 - 5,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 파생상품 -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22%) 세율: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폐지 이유는 바로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클 시 한국 증시에서 투자자 및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역량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되는 경향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더 부과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판점 기존에 도입하기로 한 취지와 이유가 분명이 있었음에도 갑자기 폐지를 논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큰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 시장에서 큰 손들만 이익을 보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기업지배 구조와 주주환원, 회계제도 등의 영향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에 더하여 금투세 폐지로 매년 약 1조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과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 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길 바라며 부족해질 세수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