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알아보기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 졌다고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대출 한도에 얼만큼 영향을 줄 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DSR이란?

우선 DSR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쉽게 말해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빚을 갚는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DSR 규제는 개인이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보다 강화된 규제로 계산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추가로 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향후 6개월~1년 뒤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대출을 적게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에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기존 DSR에 더하는 금리의 정식 명칭이 스트레스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빠질 상황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금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 (매년 5월, 11월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단 하한선인 1.5%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0% 사이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전 DSR에 적용을 받은 모든 대출 항목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총 대출금 1억원이 넘으면 DSR 40%(제 2금융권일 시 50%) 규제를 받는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신규 취급분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외 대상) 중도금 대출, 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300만원이하 소액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단기카드대출 등은 DSR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모든 대출에 한번에 도입할 경우 차주의 입장에서 생길 부담을 고려하여 올 해 안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새로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 가장 염두해야 할 대출 항목이며 신용대출은 잔액 (현재쓰고있는 금액+새로받는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원래 쓰던 대출을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도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자금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4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을 시작으로 전 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혼합형 또는 주기형 대출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완화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주담대가 24.2.26 가장 먼저 시행되며 추후 진행상황 보면서 24년 중 전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또한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그대로 100%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 상반기에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대출액이 이전 DSR 대비 얼마나 줄어들 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Case)

기존 DSR 조건(40%): 3억4500만원

스트레스 DSR (2025년, 100%적용시)

하한선인 1.5%인 경우: 연이율 6.5%(5.0%+1.5%)로 대출한도는 2억8400만원

상한선인 3.0%인 경우 연이율 8.0%(5.0%+3.0%)로 대출 가능 금액은 2억3900만원

즉, 기존 보다 적게는 6,100만원, 많게는 1억600만원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금융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므로 관심 있게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고 자금 계획 철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