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등급 별 혜택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가족, 주변 지인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 있다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혜택이니 확인 하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65세미만가능)에게 가사활동, 인지 및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해당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2)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을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방문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그리고 유선 상담이 있습니다.

접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호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1) 방문신청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동주민센터, 읍변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자 (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링크

 

 

 

건강보험공단 어플 다운받기 (구글플레이)

 

건강보험공단 어플 다운받기 (앱스토어)

 

 

3) 유선 상담

 

위의 방법이 어려울 시 그리고 팩스, 우편 제출 관련하여 상담전화 1577-1000에 별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갱신 신청시에는 해당 번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준비물은 아래 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 구비 서류 목록

 

 

장기요양 신청서는 하기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시거나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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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절차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신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절차에 대한 표 설명

 

 

등급 판정 시 조사항목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항목과 25개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공단에 소속된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간호, 사회복지, 물리치료 등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등급 판정 방문 검사 항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로 만든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 그외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별 점수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안장기요양보험 등급표

 

 

위 표에 설명되어 있는 등급에 따라 제공 받게 되는 지원 혜택인 1) 재가급여와 2) 시설급여의 내용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등급별 받게 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 제공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받게 되는 혜택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입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 지원내용

 

 

2) 시설급여

 

시설 급여는 쉽게 말하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과정과 같은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입소자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제공 받게 되는 지원 혜택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내용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표는 등급 별 지원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지원금액 (2023년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 표

시설급여 금액표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해당 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이므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가족으로 두셨거나 지인으로 알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