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2023. 11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기금의 고갈 문제 때문인데, 만일 현재의 방식을 유지한다면 2055년이면 모든 기금이 바닥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숙제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국민 모두가 이해 관계에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발표에서도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였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지속 논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두가지 방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소 12만원 정도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의 노년의 모습

 

주요 개념

 

우선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율이란?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내가 내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 평균 18%와 비교해 보면 절반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6.3%)와 리투아니아 (8.7)% 두 곳 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들은 회사와 반씩 부담하여 4.5%를 내며 지역가입자분들은 9% 전체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이 은퇴전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쉽게 발해 내가 받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42.5%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40%라는 의미는 국민연금 40년 가입 시 평생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개혁안 주요 내용

 

이번에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2가지 입니다. 이 개혁안에 담긴 주요 포인트는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입니다.

 

나머지 중요한 고려 요소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만 59세)와 수급 나이(만 65세, 2033년) 상향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1번 개혁안 - 소득보장 강화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취지인 소득보장 강화론 입니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해당 개혁안의 가장 큰 단점은 현재 국민연금이 겪고 있는 빨라지고 있는 고갈 시점을 단 7년 밖에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와 반씩 부담하므로 총 6만원이 인상됩니다.

 

2번 개혁안- 재정안정 강화론

 

두 번째 개혁안은 고령화 저성장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 기준인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혁안을 따를 시 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해야 함에도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현재와 같게 되므로 납부 시기가 상대적으로 긴 젊은 세대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해당 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로 최장 16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위 개혁안이 채택된다면 월급 300만원 기준 보험료는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만원 오르지만 연금을 현재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사회적 합의

 

어떤 개혁안이 선택되더라도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게 되므로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한 타격이 클 수 있기에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합의, 동의

 

또한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로 국민 연금을 납부는 하지만 추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박수를 받기 어려운 연금 개혁이지만 고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개혁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